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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번호 7 조회수 4,753
등록일 2006-12-19 오전 10:29:19
첨부파일
                                                                                                              제정 2006.12.8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520 호

    1. 제정이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모든 지역‧지구등에 대하여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수행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그 지정현황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지형도면등의 작성은 지역‧지구등 결정사항을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알게 함

      나.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안, 주민의견청취, 지형도면 작성,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및 고시 등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다.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연속지적도, 해저지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성원칙과 자료형식, 좌표계, 표준코드 등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도면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역‧지구등에 대한 지형도면 전산파일을 제작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수립 및 자료수집, 자료입력 등 각 작성절차에 따른 작업내용을 규정하고, 지형도면 출력형식, 지역‧지구등의 유형별 자료입력 방법을 정함

      바. 작성된 지형도면을 검수하는 기준‧방법을 정하고,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후 지역‧지구간의 불부합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정비하기 위한 정비협의체 구성 및 자료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지정권자는 지형도면이 확정되거나 지역‧지구등이 실효된 경우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정함

    3. 참고사항
       본문은 자료실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에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