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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안내서 고시 개요
번호 5 조회수 3,786
등록일 2006-12-15 오후 04:21:15
첨부파일
    가. 일반현황   

    □ 고시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 근거법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조 및 제11조
    □ 대상시설 : 아파트·공장·창고·관광숙박시설·골프장·스키장

    □ 주요내용 

    ㅇ 시설물별 건설방식에 따른 규제안내서  
    ㅇ 대상시설별 사업절차 흐름도 
    ㅇ 세부절차별 행위주제 구분 : 시행자/행정청

    ㅇ 사업단계별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
      - 대지조성 : 입지선정·영향평가·문화재지표조사 등
      - 사업승인 : 건축허가·착공승인·사용승인·감리 등
      - 사업완료 : 등록·청산 등
      
    □ 규제안내서 서비스 방법 및 사후관리

    ㅇ 규제안내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할 예정이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국민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임

    ㅇ 관련법령의 제·개정등으로 규제안내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며,
       건교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상에서 내용을 변경.

    나. 시설물별 건설방식에 따른 규제안내서 현황      

    1. 아파트 
     ᄋ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ᄋ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
     ᄋ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설하는 경우
     ᄋ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2. 공장  
    ᄋ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ᄋ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ᄋ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ᄋ 산업단지내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3. 창고
     ᄋ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4. 관광숙박시설
     ᄋ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ᄋ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ᄋ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5. 골프장
     ᄋ 도시계획시설설치에 의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
     ᄋ 관광단지내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
     ㅇ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의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 

    6. 스키장 
     ᄋ 도시계획시설설치에 의하여 스키장을 건설하는 경우
     ᄋ 관광단지내 스키장을 건설하는 경우
     ㅇ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의하여 스키장을 건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