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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번호 38 조회수 4,586
등록일 2007-05-09 오후 05:45:09
첨부파일
     □  우리부에서는  ‘06.7.12부터 도입․시행중인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기반시설부담금 제도안내서」를 작성, ’07.5.11 부터 토지이용규제정보망(http://luris.mltm.go.kr)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ㅇ 위 안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받는 건축행위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부담금을 면제․경감 및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과 부과․징수 및  환급절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일선관서 담당 공무원의 부담금 부과․징수업무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시스템 및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관련법령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금번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한 인터넷서비스 개시로 부담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증진되어 부담금 납부와 관련한 민원이 대폭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며

     ㅇ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동 안내서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시스템 매뉴얼의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더욱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