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의견수렴 보내기

지역 · 지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2006년부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역·지구를 통폐합하고 지역·지구의 규제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도 출범과 함께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번 지역·지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도 지역·지구에 의해 규제를 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그간 지역·지구 제도에 대해 불편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점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국민이 원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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