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서 정하는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하며,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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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서 정하는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을 말합니다.
다중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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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서 정하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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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서 정하는 단독주택 중 공관을 말합니다.
정부의 고위관리 등이 공적으로 쓰는 저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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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말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층수에서 제외)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아파트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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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지하층을 층수에서 제외)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연립주택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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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지하층을 층수에서 제외)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을 말합니다.
다만, 다세대주택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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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말합니다.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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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소매점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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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너목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7호에서 정하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의 하나로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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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너목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7호에서 정하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제과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의 하나로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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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사람의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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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사람의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의 영업을 말합니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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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사람의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목욕장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숙박업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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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합니다.)
세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영업으로서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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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의료법」에서 의원은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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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의료법」에서 치과의원은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치과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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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의료법」에서 한의원은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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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의료법」에서는 침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하고 의료유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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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골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의료법」에서는 접골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하고 의료유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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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의료법」에서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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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의료법」에서 안마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인증을 받은 안마사가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면적 300㎡이하의 시설을 말하며 「의료법」 중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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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모자보건법」에서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하며, 산후조리업이란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 임산부나 출생 직후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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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탁구장(卓球場)은 나무로 만든 대(臺)의 가운데에 네트를 치고 라켓으로 공을 쳐 넘겨 승부를 겨루는 구기 경기인 탁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탁구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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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체육도장은 통합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운동으로서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 종목을 운동하는 도장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체육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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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치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지역자치센터는 동(洞)이나 면(面)내에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센터, 공부방 등을 제공하는 곳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자치센터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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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파출소는 경찰서의 관할 지역 안에 있는 동(洞)마다 경찰관을 파견하여 경찰 업무를 일차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곳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경찰파출소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파출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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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지구대는 수개의 파출소를 한데 묶어 가장 중요하거나 규모가 있는 파출소를 말하며, 나머지는 치안센터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구대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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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소방서는 화재를 예방, 진압하는 등 소방 업무를 진행하는 일선 소방기관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소방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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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우체국은 우편·체신 업무, 즉 편지나 전보·소포 등을 모아 배달하는 곳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우체국은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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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에서 정하는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전파법」에 의하면 방송국은 공중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하며, 무선국이란 무선설비(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합니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방송국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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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보건소는 질병의 예방, 진료, 공중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시·군·구에 둔 공공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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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공공도서관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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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사무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사무소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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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을 말합니다.
마을회관은 마을의 중심지에 마을사람들의 여가, 친목도모, 공동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된 공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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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공동작업소를 말합니다.
마을공동작업소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만든 작업공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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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공동구판장을 말합니다.
마을공동구판장은 마을에서 생활용품 따위를 공동으로 사들여 마을사람에게 싸게 파는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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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을 말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화장실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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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대피소를 말합니다.
대피소는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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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를 말합니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으로 설치하는 아동복지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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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교류 전류 전력을 끌어 들여 그 전압을 바꾸어서 내보내는 시설을 말합니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변전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하며,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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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배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도시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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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용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방송·통신설비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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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강물이나 지하수 따위의 물을 마시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걸러 내는 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수도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중 정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수도공급설비에 해당하며,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정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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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관개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양수기를 설치한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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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4호에서 정하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금융업소는 자금을 융통하는 영업. 은행업, 신탁업, 증권업, 보험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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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4호에서 정하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사무소는 일이나 업무를 보는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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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4호에서 정하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부동산중개업무를 위한 장소를 말하며, 부동산중개업은 토지나 건물의 매매·대차·교환 등의 중개 또는 대리를 업으로 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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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담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4호에서 정하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결혼상담소는 결혼에 관한 문제를 상담하거나 중매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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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4호에서 정하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출판사는 서적이나 회화 따위를 인쇄하여 세상에 내놓는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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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연법」에서 공연장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극장은 공연과 관람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무대와 관객석을 갖춘 특정한 장소에서 상연되는 연극·오페라·무용 등과 같은 것을 표현하고 감상하기 좋도록 만들어진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극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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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영화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장소 또는 시설로서,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120일 이상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상인 영화상영 장소나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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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연법」에서 공연장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연예장은 대중 앞에서 음악, 무용, 연극, 만담 따위의 재주를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및 장소를 포함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연예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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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당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연법」에서 공연장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음악당은 음악을 연주하고 청중이 그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및 장소를 포함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예술의 전당의 음악당(콘서트홀·리사이틀홀 포함)을 들 수 있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음악당)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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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커스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연법」에서 공연장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서커스는 대중 앞에서 고도의 훈련으로 육체의 유연성이나 기민성 등을 응용하여 일반 사람은 불가능한 동작을 취한다든지, 마술 등 소도구를 교묘하게 조작한다든지 동물의 묘기 등을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또는 장소를 포함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서커스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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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감상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영업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하나로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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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소극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영업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비디오물 소극장업은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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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예배 또는 미사 등의 종교적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운 건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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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당은 천주교의 종교 의식이 행해지는 교회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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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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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원은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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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도원은 수도자(승)들이 기거하도록 종교단체가 공식적으로 인준한 집과 그 부속 시설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천주교는 수도원, 불교는 선원, 원불교는 교당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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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녀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녀원은 수녀들이 일정한 규율 아래 공동생활을 하면서 수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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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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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당은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셔 놓은 집으로 3년상을 마친 신주를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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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영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영업소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장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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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책을 갖추고 사고 파는 곳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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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판매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총포판매소는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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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사진을 찍거나 인화하여 판매하는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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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구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꾸미는 업무인 표구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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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 제공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서 정하는 판매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고용금지 영업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게임 제공업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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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서 정하는 판매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고용금지 영업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는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 동일한 장소에서 복합적인 게임제공업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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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서 정하는 판매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고용금지 영업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는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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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너목에서 정하는 제조업소, 수리점 및 제17호에서 정하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의 하나로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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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너목에서 정하는 제조업소, 수리점 및 제17호에서 정하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제과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의 하나로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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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며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을 말합니다.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의 하나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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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이며,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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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장의사는 장제(葬祭) 기구를 빌려주고, 상가(喪家)의 모든 설비, 습렴(襲殮 : 시체에 옷을 입히고 입관하는 일), 영구차에 의한 운구, 산역(山役 : 壙中을 파서 시체를 묻고 봉분하는 일) 등을 대신 맡아서 하는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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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동물의 병을 예방·진찰·치료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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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동물의 이발 및 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동물미용업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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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은 사인(私人)이 다수인(10인 이상)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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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자동차교습,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교습소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에 대해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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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직업훈련소는 직업상 필요한 기능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곳을 말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령 개발법」 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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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독서실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로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따로 차려 놓은 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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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바둑을 두는 사람에게 장소와 시설을 빌려 주고 돈을 받는 장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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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테니스장은 중앙에 네트를 치고, 양쪽에서 라켓으로 공을 주고받아 승부를 겨루는 구기 경기인 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테니스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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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체력단련장은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구나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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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빅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에어로빅장은 에어로빅(Aerobic)을 위한 장소를 말하며, 에어로빅은 댄스 형식의 유산소 운동으로 몸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시킴으로써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강한 혈관조직을 갖게 하는 운동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에어로빅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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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볼링장은 볼링 경기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볼링은 지름 22cm의 비금속성의 공을 굴려 약 20m 전방에 정삼각형으로 세워 둔 열 개의 핀을 많이 쓰러뜨려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를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볼링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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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당구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하나로 당구를 칠 수 있는 설비를 갖춰놓고 당구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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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낚시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실내낚시터는 낚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요금을 받는 영업장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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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볼링장은 볼링 경기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볼링은 지름 22cm의 비금속성의 공을 굴려 약 20m 전방에 정삼각형으로 세워 둔 열 개의 핀을 많이 쓰러뜨려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를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밖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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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합니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놀이형시설은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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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4호에서 정하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금융업소는 자금을 융통하는 영업, 은행업, 신탁업, 증권업, 보험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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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4호에서 정하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사무소는 일이나 업무를 보는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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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4호에서 정하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부동산중개업무를 위한 장소를 말하며, 부동산중개업은 토지나 건물의 매매·대차·교환 등의 중개 또는 대리를 업으로 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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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담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4호에서 정하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결혼상담소는 결혼에 관한 문제를 상담하거나 중매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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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4호에서 정하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출판사는 서적이나 회화 따위를 인쇄하여 세상에 내놓는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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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서 정하는 숙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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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으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서 정하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제조업소는 일정한 원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 하는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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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으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수리점은 고장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치는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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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서 정하는 위락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영업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식품위생법」에서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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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에서 정하는 안마사가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안마시술소는 연면적 830㎡ 이하이고, 안마실의 외부에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규모는 90㎡(욕실과 발한실의 바다면적의 합계) 이하의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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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이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으로서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고용금지 영업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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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법」에서 공연장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극장은 공연과 관람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무대와 관객석을 갖춘 특정한 장소에서 상연되는 연극·오페라·무용 등과 같은 것을 표현하고 감상하기 좋도록 만들어진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극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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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영화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장소 또는 시설로서,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120일 이상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상인 영화상영 장소나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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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법」에서 공연장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연예장은 대중 앞에서 음악, 무용, 연극, 만담 따위의 재주를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및 장소를 포함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연예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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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당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법」에서 공연장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음악당은 음악을 연주하고 청중이 그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및 장소를 포함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예술의 전당의 음악당(콘서트홀 ·리사이틀홀 포함)을 들 수 있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음악당)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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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커스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법」에서 공연장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서커스는 대중 앞에서 고도의 훈련으로 육체의 유연성이나 기민성 등을 응용하여 일반 사람은 불가능한 동작을 취한다든지, 마술 등 소도구를 교묘하게 조작한다든지 동물의 묘기 등을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또는 장소를 포함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서커스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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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감상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비디오물 감상실업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하나로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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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소극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영업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비디오물 소극장업은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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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 니다.
일반적으로 예식장은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 놓은 장소를 말하며, 주로 결혼식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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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당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회당은 대중의 집회·강연·오락 등을 위하여 세워진 건축물로서 일반적으로 지방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관리합니다. 외국에서는 지역사회가 일찍부터 형성되어 공회당 형태의 건축물이 많으며, 우리나라는 시민회관이나 마을회관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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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의장은 국제회의(컨벤션) 형태의 복합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공인된 단체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주최하며 세계 각국에서 참가하는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를 비롯해 각종 회의 등 사람을 중심으로 상품·지식·정보 등을 교류하는 모임, 화합의 장을 갖춘 각종 이벤트·전시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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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장외발매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권장외발매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승마투표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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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전화투표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권전화투표소는 한국마사회에 계좌를 개설한 후 전화를 이용하여 승마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장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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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은 일정한 거리를 말을 타고 달려 빠르기를 겨루는 경기의 시행과 관람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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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경륜·경정법」에서 경륜장은 일정한 트랙 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빠르기를 겨루는 경기의 시행과 관람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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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경륜·경정법」에서 경정장은 배를 타고 일정한 거리를 달려 그 빠르기를 겨루는 경기의 시행과 관람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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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기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경기장은 자동차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하여진 코스를 달리는 경기의 시행과 관람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동차경기장은 체육시설업 중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 중 자동차경기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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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을 말하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체육관은 실내에서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은 건축물을 말하며, 경기할 수 있는 종목은 구기(농구·배구·배드 민턴·핸드볼·탁구 등)·무술·체조·검도·레슬링· 복싱·유도·역도·수영 등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중 체육관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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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운동장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운동장 (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에 한한다)을 말하며,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 중 종합운동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종합운동장은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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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박물관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 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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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미술관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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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과학기술자료·전문직원 등 등록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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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서,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지방문화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문화원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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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서, 전쟁체험관, 생태체험관, 서예체험관 등 각종 문화, 역사, 생태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시설 을 말합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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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서,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나 유품 따위를 진열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 및 장소를 포함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과 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시설로 인정하는 기념관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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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시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서, 박람회, 전람회, 견본 시장 따위를 운영하기 위하여 물품을 장치·전시·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 및 장소를 포함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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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을 말합니다.
박람회는 국가간 무역거래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다수 국이 참여, 각국이 생산한 특정 제품을 한 장소에 전시해놓고 즉석에서 구매 상담을 벌이도록 한 임시시장을 말하며, 각국의 대표상품이나 신규개발상품이 대규모로 전시되기 때문에 참가국 간의 경제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박람회는 일반대중의 교육과 계몽을 주목적으로 인류 노력에 의해 성취된 발전상을 전시하고, 미래의 비젼을 보여줌으로서 인류 의 화합과 번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은 박람회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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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각지의 동물을 관람시키는 곳으로 동물의 보호와 번식, 연구를 꾀하고 일반인에게는 관람을 통하여 동물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동물에 대한 애호 정신을 기르면서 오락 및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동물을 모아 기르는 장소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과 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시설로 인정하는 동물원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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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서, 식물의 연구나 식물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많은 종류의 식물을 모아 기르는 곳으로 대개의 식물원은 일반에게 공개하여 사회교육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곳에 따라서는 휴양장소로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과 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시설로 인정하는 식물원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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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서, 물속에 사는 생물을 모아 놓고 기르는 설비로 물에 사는 생물을 그들의 생태 조건에 적합한 환경 속에서 기르고 진열하여 그들의 생태나 습성 따위를 여러 사람이 관찰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과 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시설로 인정하는 수족관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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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중 하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예배 또는 미사 등의 종교적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운 건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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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중 하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당은 천주교의 종교 의식이 행해지는 교회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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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중 하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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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중 하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원은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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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중 하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도원은 수도자(승)들이 기거하도록 종교단체가 공식적으로 인준한 집과 그 부속 시설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천주교는 수도원, 불교는 선원, 원불교는 교당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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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녀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중 하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녀원은 수녀들이 일정한 규율 아래 공동생활을 하면서 수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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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중 하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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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중 하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당은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셔 놓은 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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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중 하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안시설 중 봉안당은 시체를 화장하여 유골을 그릇에 담아 안치해 두는 건축물을 말하며, 사설봉안당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과 법인봉안당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봉안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장사시설에 해당하며, 일반인이 설치하는 봉안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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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서 정하는 판매시설 중 하나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장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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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공판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서 정하는 판매시설 중 하나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농수산물공판장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그 밖에 생산자관련 단체와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농수산물공판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장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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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서 정하는 판매시설 중 하나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으로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대규모점포는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장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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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서 정하는 판매시설 중 하나로서,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상점이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단, 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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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에서 운수시설을 말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에 해당하며,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제외하고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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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에서 정하는 운수시설을 말합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철도는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하며,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철도(도시철도)시설은 역사 및 역시설,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 차량보수기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시설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철도법」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철도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국가철도공단법」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사업의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철도에 해당하며,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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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에서 정하는 운수시설을 말합니다.
「공항시설법」에서 공항시설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안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합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공항에 해당하며,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을 제외하고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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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에서 운수시설을 말합니다.
「항만법」에서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항만배후단지를 말하며, 해당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항만에 해당하며,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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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서 정하는 의료시설로서, 「의료법」에 따라 100개의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말합니다.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존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종합병원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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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서 정하는 의료시설을 말합니다.
병원은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병원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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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서 정하는 의료시설을 말합니다.
치과병원은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는 않으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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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서 정하는 의료시설을 말합니다.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한방병원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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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서 정하는 의료시설을 말합니다.
정신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
정신병원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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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서 정하는 의료시설을 말합니다.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요양병원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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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서 정하는 의료시설로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전염병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관리기관에 해당하며, 감염병의 예방과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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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진료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에 해당하며,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따로 수용하여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격리병원을 말합니다.
마약류진료소 등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국립정신병원·공립병원·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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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유치원은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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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을 말하며,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일반교육·기초교육·보통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자나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의 목표 아래 만들어진 학교를 말하며, 또한 동일한 교육과정의 수업연한을 6년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거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에 해당하며,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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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을 말하며,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보통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건설된 교육기관으로서 설립자나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의 목표 아래 만들어진 학교로 정의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교육과정의 수업년한을 3년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거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에 해당하며,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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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을 말하며,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고등학교는 중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 중견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길러주며, 국가 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건전한 비판력을 배양하고, 민족적 사명감을 자각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의 개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게 함으로서 일반적인 교양을 높이고 기초적인 전문 기술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대학 입학준비 또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중견국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과정의 학교를 말합니다.
고등학교는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에 해당하며,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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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을 말합니다..
「고등교육법」에서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ㆍ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하며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에 해당하며,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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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을 말합니다..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ㆍ연구하며,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하며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에 해당하며,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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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을 말합니다..
「고등교육법」에서 대학교는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ㆍ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하며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는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에 해당하며,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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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을 말하며, 공무원, 민간 및 공공기업체 임직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담당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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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을 말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 말합니다.
직업훈련소는 직업상 필요한 기능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곳을 말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령 개발법」 제27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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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을 말하며, 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은 사인(私人)이 다수인(10인 이상)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규모는 연면적 500㎡ 이상(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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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을 말하며, 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교습소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에 대해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규모는 연면적 500㎡ 이상(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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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을 말하며, 과학ㆍ기술ㆍ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 을 말합니다.
연구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인 연구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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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을 말하며, 「도서관법」에서 도서관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서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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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서 정하는 노유자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해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하는 기관을 말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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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서 정하는 노유자시설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로 구분됩니다.
다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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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로서 노인주거·노인의료·노인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구분됩니다, 다만,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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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서 정하는 노유자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은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 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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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서 정하는 노유자시설을 말합니다.
국가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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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서 정하는 수련시설을 말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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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화의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서 정하는 수련시설을 말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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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화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서 정하는 수련시설을 말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말합니다.
청소년특화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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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서 정하는 수련시설을 말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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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야영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서 정하는 수련시설을 말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합니다.
청소년야영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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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호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서 정하는 수련시설을 말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유스호스텔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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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서 정하는 수련시설 중 하나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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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 중 하나로서 탁구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탁구장(卓球場)은 나무로 만든 대(臺)의 가운데에 네트를 치고 라켓으로 공을 쳐 넘겨 승부를 겨루는 구기 경기인 탁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탁구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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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체육도장은 통합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운동으로서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종목·합기도를 운동하는 도장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체육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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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테니스장은 중앙에 네트를 치고, 양쪽에서 라켓으로 공을 주고받아 승부를 겨루는 구기 경기인 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테니스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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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체력단련장은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구나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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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빅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에어로빅장은 에어로빅(Aerobic)을 위한 장소를 말하며, 에어로빅은 댄스 형식의 유산소 운동으로 몸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시킴으로써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강한 혈관조직을 갖게 하는 운동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에어로빅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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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볼링장은 볼링 경기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볼링은 지름 22cm의 비금속성의 공을 굴려 약 20m 전방에 정삼각형으로 세워 둔 열 개의 핀을 많이 쓰러뜨려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를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볼링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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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당구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하나로 당구를 칠 수 있는 설비를 갖춰놓고 당구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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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낚시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실내낚시터는 낚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요금을 받는 영업장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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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골프연습장은 골프 스윙 및 퍼팅 연습할 수 있도록 갖춘 시설을 말하며, 실내골프연습장과 실외골프연습장으로 구분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 밖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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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합니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놀이형시설은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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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 중 하나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체육관은 실내에서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은 건축물을 말하며, 경기할 수 있는 종목은 구기(농구·배구·배드 민턴·핸드볼·탁구 등)·무술·체조·검도·레슬링· 복싱·유도·역도·수영 등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중 체육관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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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육상장은 육상에서 하는 운동경기 중 주로 달리기ㆍ뛰어오르기ㆍ던지기의 기본동작으로 이루어진 경기 따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 중 육상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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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구기장은 축구, 배구, 농구 등 구기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 중 구기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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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구기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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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수영장(水泳場)은 수영하면서 놀거나 수영 경기 따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중 수영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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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스케이트장은 스케이팅을 위하여 얼음을 얼려 놓은 곳을 말하며, 다른 말로 빙기장·빙활장·아이스 링크라고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 중 스케이트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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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스케이트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바닥에 작은 바퀴가 달린 스케이트인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중 롤러스케이트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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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승마장(乘馬場)은 사람이 말을 타고 여러 가지 동작 또는 경기를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 중 승마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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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사격장(射擊場)은 사격 훈련이나 경기를 하는 곳을 말하며, 표적이나 거리 표시 따위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 중 사격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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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도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궁도장은 활을 쏘는 경기장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궁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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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골프장은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설치한 경기장을 말하며, 회원제골프장과 대중제골프장으로 구분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 중 골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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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의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청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청사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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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의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외국공관은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 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을 말하며, 외국 대사관, 영사관 등으로 쓰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외국공관은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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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업무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금융업소는 자금을 융통하는 영업, 은행업, 신탁업, 증권업, 보험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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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업무시설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것을 말하며, 일이나 업무를 보는 곳을 말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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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담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업무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것을 말하며 결혼에 관한 문제를 상담하거나 중매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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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업무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출판사는 서적이나 회화 따위를 인쇄하여 세상에 내놓는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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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업무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신문사는 신문을 편집하여 발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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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업무시설 중 하나로서, 간단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로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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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서 정하는 숙박시설 중 하나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제외)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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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서 정하는 숙박시설 중 하나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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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서 정하는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관광호텔은 큰 도시나 명승지와 해변가 등 경치가 좋고 휴양하기 유리한 지역에 지어 놓은 호텔을 말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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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관광호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서 정하는 관광숙박시설을 말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수상관광호텔업은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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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호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서 정하는 관광숙박시설을 말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한국전통호텔업은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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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호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서 정하는 관광숙박시설 중 하나를 말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가족호텔업은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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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서 정하는 관광숙박시설 중 하나를 말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호스텔업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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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호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서 정하는 관광숙박시설 중 하나를 말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소형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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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서 정하는 관광숙박시설 중 하나를 말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의료관광호텔업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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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서 정하는 관광숙박시설 중 하나를 말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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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서 정하는 숙박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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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서 정하는 위락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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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서 정하는 위락시설 말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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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의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서 정하는 위락시설을 말합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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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서 정하는 위락시설을 말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도장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체육시설업 중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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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학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서 정하는 위락시설을 말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도학원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체육시설업 중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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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영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서 정하는 위락시설을 말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카지노영업소는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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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7호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제1·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지원순환 관련 시설 등에 해당되지 않은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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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서 정하는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을 말하며, 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창고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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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서 정하는 창고시설 중 하나로서 짐을 싣고 내리는 곳을 말합니다. (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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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서 정하는 창고시설을 말합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물류터미널은 화물의 집화ㆍ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합니다.
물류터미널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 또는 유통업무설비에 해당하며, 유통업무설비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정류장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외 사업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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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서 정하는 창고시설을 말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집배송시설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하며, 공동집배송센터는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합니다.
공동집배송센터는 도시·군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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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정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하나로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주유소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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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정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하나로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를 제외한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부생연료유 판매소,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소, 특수판매소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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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정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하나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기화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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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판매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정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하나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기화된 것을 포함한다) 을 말하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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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저장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정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하나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기화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합니다.
액화석유가스저장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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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정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하나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위험물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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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정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하나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하며, 위험물저장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위험물저장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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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정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하나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하며, 위험물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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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가스취급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정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하나로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액화가스는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의 온도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액화가스취급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취급소,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중 압축가스를 제외한 액체가스를 취급하는 고압가스 취급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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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가스판매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정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하나로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액화가스는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의 온도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액화가스판매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소,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중 압축가스를 제외한 액체가스를 취급하는 고압가스 판매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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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보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정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하나로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유독물 보관시설은 이러한 것을 보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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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저장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정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하나로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유독물 저장시설은 이러한 것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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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판매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정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하나로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유독물 판매시설은 이러한 것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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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충전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정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하나로서, 일정량 이상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충전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압가스 충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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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저장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정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하나로서, 일정량 이상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압가스 저장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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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판매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정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하나로서, 일정량 이상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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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류 판매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정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하나로서, 물건의 겉에 칠하여 그것을 썩지 않게 하거나 외관상 아름답게 하는 재료인 도료류 즉 페인트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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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제조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정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하나로서, 수요자에게 연료용 가스를 제조 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제조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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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저장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정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하나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약류은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을 말하며, 화약류 저장소는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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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서 정하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하나로서 「주차장법」법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말합니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합니다.)
「주차장법」에서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주차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교통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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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서 정하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하나로서, 차에 묻은 흙이나 먼지 따위를 씻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을 말합니다. (건설계획 관련 시설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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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서 정하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하나로서,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낡거나 못 쓰게 된 차 또는 건설기계를 부수어 폐기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폐차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폐차장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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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서 정하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하나로서,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놓고 검사를 실시하는 곳을 말합니다.
검사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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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서 정하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하나로서,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중고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또는 중고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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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서 정하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하나로서,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놓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및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정비행위를 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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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서 정하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하나로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운전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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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학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서 정하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하나로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정비를 가르치는 학원을 말합니다. (정비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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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서 정하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하나로서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을 보관하는 차고지를 말합니다.
공영차고지 및 공동차고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에 해당하며,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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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서 정하는 자동차관련시설로서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 등을 세워 두는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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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에서 정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며, 「축산법」에서 축사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돈사·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합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 소·돼지·말·닭 등)사육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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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용 운동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가축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며, 가축의 운동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 소·돼지·말·닭 등)사육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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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가축시설)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축산법」에서 가축인공수정소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소·돼지·말·닭 등)사육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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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가축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며, 가축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소·돼지·말·닭 등)사육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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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용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가축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을 위한 창고를 말합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 소·돼지·말·닭 등)사육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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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시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가축시설) 중 하나로서, 가축의 매매를 위하여 설립된 시장을 말하며, 「축산법」에서 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합니다.
가축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장에 해당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소·돼지·말·닭 등)사육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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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검역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가축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며, 동물의 검역을 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검역시행장은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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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사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가축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실험동물 사육시설은 동물 실험시설, 실험동물생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실험동물은 동물실험(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정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 되는 척추동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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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에서 정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중 하나에 해당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장은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도축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도축장에 해당하며,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축장 외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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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에서 정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도축장은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곳을 말하며, 도계장은 닭을 도살·처리하는 도축장중 하나입니다.
도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도축장에 해당하며,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축장외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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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에서 정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며,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건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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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배양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에서 정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작물 및 수산생물의 번식·생육의 근원이 되는 종묘를 인공적으로 조절한 환경조건에서 생육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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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에서 정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며, 식물을 외부로 보호하고 실내의 온도를 올리는 난방장치를 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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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등 처리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서 정하는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하나로서,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 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 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합니다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수 등 처리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 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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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서 정하는 자원순환 관련시설을 말합니다.
고물상이란 고물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영업 또는 파지와 고철, 폐경금속 등을 한번 사용한 물품이나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거래된 물건, 이러한 물품에 약간의 수리를 가한 것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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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서 정하는 자원순환 관련시설을 말합니다.
폐기물재활용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기계적 재활용시설, 화학적 재활용시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소성·탄화 시설, 골재가공시설, 의약품 제조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등)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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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서 정하는 자원순환 관련시설을 말합니다.
폐기물 처분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등) 및 최종 처분시설(매립시설)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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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감량화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서 정하는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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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에서 정하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며, 보호처분 가운데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여 감호· 교화하고,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 등을 시키는 교화·감호시설을 말합니다. (제1종 근린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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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는 교정시설에 해당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구치소는 형사소송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형사피고인 및 피의자를 수용, 관리하는 법무부장관 소속하의 일선교정기구로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징역형·금고형·구류형 또는 노역장유치 등의 처분을 받은 자 등의 행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인 교도소와는 다릅니다.
구치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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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는 교정시설에 해당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교도소는 주요범죄나 중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감금하는 기관으로 징역형·금고형·구류형·노역장유치와 같은 자유형 또는 대체자유형을 받은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가지게 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교화시설을 갖춘 국가의 수용시설을 말합니다.
교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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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에서 정하는 교정시설에 해당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갱생보호는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의 방법으로 행하며, 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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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에서 정하는 교정시설이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교정시설에 해당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소년원은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부터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소년원은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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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에서 정하는 교정시설에 해당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의 수용과 분류,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소년 피의사건 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및 기타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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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에서 정하는 군사시설에 해당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군사시설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국방·군사시설이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시설,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진지구축시설,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과 그 구성원·군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목적 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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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에서 정하는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전파법」에 의하면 방송국은 공중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하며, 무선국이란 무선설비(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합니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방송국은 도시계획시설인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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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전화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에서 정하는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며, 전신전화국은 일반적으로 전화교환 및 전화영업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곳을 말합니다.
전신전화국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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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에서 정하는 방송통신시설로 영화를 찍고 만드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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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용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에서 정하는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정보전달을 다루는 과학기술인 통신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하기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방송·통신설비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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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에서 정하는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 ·관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민간 데이터센터에는 전산실, 전력공급시설, 공조시설, 비상발전시설 등의 필수시설을 갖추고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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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서 정하는 발전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로 전기를 일으키는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하며, 수력·화력·원자력·풍력·조력·태양력 ·지열 따위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발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하며,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설비 및 태양에너지설비,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 지역에 설치하는 200킬로와트 이하인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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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서 정하는 묘지관련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화장시설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화장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장사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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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서 정하는 묘지관련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봉안시설 중 봉안당을 말합니다.(종교시설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안시설 중 봉안당은 시체를 화장하여 유골을 그릇에 담아 안치해 두는 건축물을 말하며, 사설봉안당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과 법인봉안당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봉안당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장사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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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서 정하는 묘지관련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묘지(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와 자연장지(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내의 건축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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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화장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서 정하는 묘지관련시설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동물장묘업 시설 중 하나로서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로 및 소음·매연·분진·악취 방지시설, 폐쇄회로 녹화장치, 냉동시설 등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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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건조장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서 정하는 묘지관련시설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동물장묘업 시설 중 하나로서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건조장시설 및 소음·매연·분진·악취 방지시설, 폐쇄회로 녹화장치, 냉동시설 등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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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건조장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서 정하는 묘지관련시설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동물장묘업 시설 중 하나로서 동물의 사체를 화장하여 유골을 그릇에 담아 안치해 두는 시설을 말하며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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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음악당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서 정하는 관광 휴게시설에 해당하며, 「공연법」에서 공연장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야외음악당은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문화시설의 하나로 야외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 놓은 개방식 음악연주홀을 말합니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야외음악당)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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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극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서 정하는 관광 휴게시설에 해당하며, 「공연법」에서 공연장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연법」에서 야외극장은 공연장 외의 문화시설의 하나로 옥외나 야외에 있는 극장으로 무대는 때에 따라 지붕이 있고 양쪽 날개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관객은 한데에 설치된 스탠드 나 벤치에 앉아서 관람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야외극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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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회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서 정하는 관광휴게시설을 말합니다.
어린이회관은 어린이에게 유익한 각종 전시물을 비치하고 문화적인 시설을 갖추어, 어린이에게 보고 듣고, 뛰놀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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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서 정하는 관광휴게시설을 말합니다.
관망탑은 대단히 높은 구조로 조성된 탑형태의 조형물을 말하며, 탑 내부에는 각종시설과 전망실을 최상층에 두어 아래에 펼쳐진 자연의 풍치 및 인공에 의한 여러 가지 광경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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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서 정하는 관광휴게시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소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잠깐 동안 머물러 쉴 수 있도록 마련하여 놓거나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에 연결되어 자동차 운전자 등의 휴게·휴식을 위한 공간 및 장소를 의미합니다. 다만, 도로법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시설(휴게소)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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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서 정하는 관광휴게시설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공원에 부수되는 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하고, 유원지에 부수되는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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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서 정하는 장례시설에 해당하며, 상례 중에서도 장례기간에 고인에 대한 예를 올리고 조문객을 접대하는 장소로서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예식실 등 시신을 모시고 조문객의 조문을 받으며 예식을 올리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장례식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장사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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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건조장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서 정하는 장례시설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동물장묘업 시설 중 하나로서 분향소를 갖추고 죽은 반려동물의 장례의식을 치루는 장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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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에서 정하는 야영장 시설을 말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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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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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 각목에서 정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을 말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 각목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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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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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적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해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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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는 「사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 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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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은 「도로법」에서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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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며,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로 구분되고 이 중 사설묘지는 개인 묘지와 가족묘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근거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동묘지는 국립묘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 :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공동묘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
- 공설묘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 사설묘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공동묘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인 장사시설에 해당되며, 공동묘지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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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용도변경허가 또는 용도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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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골프장은 체육시설 중 하나로서,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하며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설치한 경기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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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스키장은 체육시설 중 하나로서,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하며 스키를 탈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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