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 2018-469호

상갈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02-5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0. 11.

용  인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상갈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상갈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흥구 상갈동 102-5번지 일원	-	증) 93,573.2	93,573.2	-

▪지정 사유 : 202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임.

3. 토지이용 계획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93,573.2	100.0	-
정비기반 시설	소 계	24,692.3	26.4	-
	도 로	24,692.3	26.4	-
공동이용 시설	소 계	3,962.0	4.2	-
	공 원	1,650.0	1.8	-
	주차장	2,180.8	2.3	-
	노유자 시설	131.2	0.1	경로당1개소 정비
획지	주택용지	64,918.9	69.4	-

4.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변경없음)

※ ( )는 사업구역내의 연장임

구 분	규 모				기 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3	23	25 ~30	주간선도로	일반 도로	5,660 (6)	중로 1-87	고매동 도시지역계	97.10.30 (경고375)	국지도 23호선
기정	중로	1	87	20 ~26.5	주간선 도로	일반 도로	1,348 (40)	중로 3-2	대로 1-9	97.11.13 (용고162)
기정	중로	1	98	20	보조 간선 도로	일반 도로	1,200 (8)	대로 3-23	대로 3-23	96.12.21 (경고362)
기정	중로	1	115	20 ~24	집산 도로	일반 도로	367 (95)	대로 1-5	소로 1-55	04.06.07 (용고2004-159)
기정	중로	2	47	15	보조 간선 도로	일반 도로	674 (347)	구갈동 455-3	중로 1-87	75.05.06 (경고178)
기정	중로	2	92	1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402	중로 1-98	중로 1-115	05.05.09 (용고2005-131)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73	중로 2-47	중로 1-98	89.08.02 (경고214)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51.2	중로 1-87	중로 2-92	89.08.02 (경고214)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27.3	중로 2-47	중로 2-92	89.08.02 (경고214)
기정	소로	3	36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41	중로 1-115	소로 2-13	89.08.02 (경고214)
기정	소로	3	37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31	중로 2-92	소로 2-13	89.08.02 (경고214)
기정	소로	3	38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76	중로 1-87	중로 2-92	89.08.02 (경고214)
기정	소로	3	65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76.1	중로 1-87	소로 2-13	83.05.26 (경고143)
기정	소로	3	66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7	소로 3-36	소로 3-37	83.05.26 (경고143)
기정	소로	3	67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8	중로 2-92	소로 3-36	83.05.26 (경고143)
기정	소로	3	68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0.8	중로 2-47	소로 3-36	83.05.26 (경고143)
기정	소로	3	69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13.5	중로 2-92	소로 2-14	83.05.26 (경고143)
기정	소로	3	70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2.3	중로 1-87	소로 2-13	83.05.26 (경고143)
기정	소로	3	71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9.85	소로 2-13	상갈동 101-6	83.05.26 (경고143)

나. 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기흥구 상갈동 124-1일원	-	증)911.5	911.5	-
신설	B	주차장	기흥구 상갈동 100-5일원	-	증)1,269.3	1,269.3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A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911.5㎡	￭ 대상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공간 추가 확보와 좁은 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B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1,269.3㎡	￭ 대상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공간 추가 확보와 좁은 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다. 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1	제10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기흥구 상갈동 102-5	1,670	-	1,670	-

5. 건축물에 관한 계획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흥구 상갈동 102-5 일원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차고 및 주기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름
		높이		• 법정 최고층수 • 건축물 1층 바닥 마감 높이는 대지에 접한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의30㎝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지형 및 재해 예방등 불가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건축한계선		소로2-13호선 도로(맛깔촌 도로) 양쪽으로 1m 건축한계선 지정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해당없음

■ 구역 내의 모든 건축물은 존치되며 주민 스스로 자유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택 등을 개량함

나. 건축시설계획 : 해당없음

7.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없음

8.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상갈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기흥구 상갈동 102-5번지 일원	-	증) 93,573.2	93,573.2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비 고
신설	-	기흥구 상갈동 102-5번지 일원	93,573.2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나.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93,573.2	-	93,573.2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90,939.4	-	90,939.4	97.2
자연녹지지역	2,633.8	-	2,633.8	2.8

다. 용도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 (   )는 정비구역 내 해당면적임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6	도립 박물관	일 반 미관지구	기흥구 경기도립박물관 주변지역	27,570	1,310	양측 각 15~31m	03.01.22 (경고2003-4)	-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구역	계 획 내 용
환경보전		정비구역 내 사업대상시설	사업대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옥외 공간 조성 및 기존 주택들의 초록담장 조성 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보 사업대상 시설이 건축물인 경우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벽면녹화 등을 유도하여 환경 친화적인 지역 조성
재난방지	화재	정비구역 내 사업대상시설	건축법의 방화규정 및 관련법규에 맞는 방화계획 수립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맞는 소화전 설치계획 수립
	풍수해	정비구역 내 사업대상시설	사업대상 시설의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인근의 골목길 일대 상하수도 및 포장 개선을 통해 풍수해 예방대책 마련 구역 내 사업대상 시설에 대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풍수해대책 수립

10.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및 방법

가.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나. 정비사업시행 방법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CCTV 설치	• 주요 결절부 및 주민공동시설 주변으로 CCTV 4개 설치	-

12.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이며 대상지내 기존수목은 민간대지 내 입지하므로 기존수목은 존치됨

13. 관계서류 및 도면 : 게재생략

1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도시재생과 주거환경팀(031-324-240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