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시 제2018 - 85호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 고시하며,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

나.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하계리 2-4번지 일원

다. 면적 : 28,825㎡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목적 : 옥천군 구읍일원의 전통문화·역사자원 중심 체험관광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를 통해 방문객 체류시간 확대 및 체험관광 자원 확보로 지역소득 창출 기여

나. 시행기간 : 2017. ～ 2019.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옥천군수

나. 주  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다. 시행방식 :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본 사업을 추진․운영함에 있어 동․식물상, 대기질, 지형․지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부문에 대한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철저하게 수립 추진

(세부사항 게재 생략)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 해당없음

나. 교통처리계획

- 기존 도로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별도의 교통처리계획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시 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지도 및 사전에 지역주민 등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겠음.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 고
합 계		28,825
꿈꾸는 향수 쉼터	향수 愛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축연면적 : 420㎡)	2,118
실개천 따라 향수길 조성	향수천 정비 (L=595m, B=4~15m)	4,274
	벽화거리 정비 및 조성 (L=155m,, B=4~5m)	658
향수누리 마을 조성	향수길 보행환경정비 (L=1,649m,, B=8~10m)	12,857
	대청호 향수길 연계 생태체험로 (L=849m, B=8~10m)	7,299	도시계획도로內 생태체험로(B=2~3m) 조성
	석류&목련 쌈지쉼터 경관조성	1,619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국비	지방비	2017	2018	2019
총사업비	3,645	2,127	1,518	550	1,386	1,709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총 사업면적은 28,825㎡로 국․공유지 22,635㎡(78.5%)이며, 사유지 6,190㎡(21.5%)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용한 후 사업 시행

나.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옥천군)에 귀속

11.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가. 별첨 세목조서 참조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 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정지용 생가 및 문학관, 육영수 생가, 옥천향교, 옥주사마소 등이 밀집되어 있는 옥천군 구읍 일원을 역사문화·생태관광의 허브로 육성하여 지역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됨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가. 주민의견 청취 : 의견 없음

나. 관계 행정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계획) : 게재 생략

15. 지형도면 : 게재 생략

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지형도면 및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과(☎043- 220-4115), 옥천군 경제정책실(☎043-730-3712)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 가능

[별  첨〕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세목조서

○ 소재지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하계리 2-4번지 일원

1. 토지 조서

구역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 구분	소유자명
							대장	편입
합계							154,112	28,825
벽화거리조성	옥천읍	하계리	47			대	50	12	사유지	도*분
벽화거리조성	옥천읍	하계리	48			대	327	13	사유지	도*분
벽화거리조성	옥천읍	하계리	49	-	2	대	337	4	사유지	염*만
벽화거리조성	옥천읍	하계리	49	-	6	도로	30	30	공유지	옥천군
벽화거리조성	옥천읍	하계리	49	-	7	도로	57	57	공유지	옥천군
벽화거리조성	옥천읍	하계리	49	-	8	도로	38	38	공유지	옥천군
벽화거리조성	옥천읍	하계리	49	-	9	대	35	28	사유지	염*만
벽화거리조성	옥천읍	하계리	79	-	4	도로	486	15	공유지	충청북도
벽화거리조성	옥천읍	하계리	151	-	7	하천	932	9	국유지	국(건설부)
벽화거리조성	옥천읍	하계리	152	-	1	도로	1,702	134	국유지	국(건설부)
벽화거리조성	옥천읍	하계리	171			구거	942	318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63	-	4	도로	118	76	공유지	옥천군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187	-	3	대	8	8	공유지	옥천군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188	-	3	대	3	3	공유지	옥천군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193	-	1	대	278	6	사유지	어*근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26	-	7	대	60	60	공유지	옥천군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26	-	8	답	100	100	공유지	옥천군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28	-	3	답	17	17	사유지	황*태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30	-	6	답	59	59	공유지	옥천군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31	-	3	대	360	182	공유지	옥천군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33	-	5	답	19	19	공유지	옥천군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33	-	6	답	1	1	공유지	옥천군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35	-	11	학교	89	89	공유지	옥천군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38	-	10	대	12	12	사유지	전*태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40	-	4	도로	126	125	공유지	옥천군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45			도로	7,701	252	국유지	국(건설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47	-	2	구거	1,272	10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47	-	8	구거	1,011	20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51	-	2	도로	304	19	국유지	국(건설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52			도로	380	285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53			도로	76	76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57			도로	28	19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61			도로	29	29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62			도로	430	298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64			도로	469	357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구역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 구분	소유자명
							대장	편입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65			도로	49	37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66			도로	909	724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죽향리	2	-	1	도로	93	93	사유지	오*억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문정리	2	-	4	도로	82	55	공유지	옥천군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문정리	46	-	3	도로	83	46	공유지	옥천군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문정리	485	-	1	도로	5,504	273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문정리	511			도로	30	3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문정리	512			도로	45	4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문정리	513			도로	120	12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문정리	105	-	2	도로	3,969	357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상계리	106	-	2	하천	3,591	7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상계리	107			도로	1,267	99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상계리	7	-	2	구거	497	9	사유지	한국농어촌공사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18	-	1	대	238	63	사유지	정*용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18	-	6	대	45	9	공유지	옥천군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18	-	7	대	7	7	사유지	오*진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28	-	1	대	383	54	사유지	양*자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28	-	2	대	502	20	사유지	염*일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29			대	155	34	사유지	김*하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30			대	411	8	사유지	이*주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33	-	2	도로	209	16	공유지	옥천군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35	-	4	도로	28	25	공유지	옥천군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36			대	359	99	사유지	정*근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39			대	1,945	153	공유지	옥천군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39	-	2	대	6	5	공유지	옥천군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40	-	5	도로	13	2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47			대	50	13	사유지	도*분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48			대	327	29	사유지	도*분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50	-	1	대	235	41	사유지	정*룡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50	-	3	대	218	32	사유지	정*영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51			대	79	31	사유지	한*숙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150	-	1	도로	2,876	1,586	국유지	국(건설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151	-	2	하천	23	22	국유지	국(건설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151	-	7	하천	932	57	국유지	국(건설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152	-	1	도로	1,702	192	국유지	국(건설부)

구역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 구분	소유자명
							대장	편입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164			구거	1,074	431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하계리	166			구거	575	271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교동리	339	-	1	구거	25,195	56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교동리	339	-	4	구거	1,524	68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교동리	339	-	7	구거	33	30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교동리	344			도로	3,185	1,542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교동리	345			구거	2,033	37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교동리	362			도로	3,250	49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교동리	364			도로	2,360	1,249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보행환경정비	옥천읍	교동리	368			구거	4,602	2,171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석류&목련 쉼터	옥천읍	상계리	1			전	340	195	공유지	옥천군
석류&목련 쉼터	옥천읍	상계리	2			임야	1,223	1,223	공유지	옥천군
석류&목련 쉼터	옥천읍	교동리	162	-	3	임야	4,061	201	공유지	옥천군
커뮤니티센터	옥천읍	하계리	2	-	4	목장	2,450	2,118	공유지	옥천군
향수천	옥천읍	죽향리	3	-	6	구거	169	38	사유지	한국농어촌공사
향수천	옥천읍	죽향리	16	-	7	구거	112	38	사유지	한국농어촌공사
향수천	옥천읍	죽향리	244			구거	4,441	322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향수천	옥천읍	죽향리	244	-	1	구거	824	15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향수천	옥천읍	죽향리	244	-	2	구거	452	255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향수천	옥천읍	죽향리	244	-	4	구거	523	30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향수천	옥천읍	죽향리	244	-	5	공원	61	45	공유지	옥천군
향수천	옥천읍	죽향리	244	-	6	공원	499	89	공유지	옥천군
향수천	옥천읍	상계리	14	-	3	구거	449	150	사유지	한국농어촌공사
향수천	옥천읍	상계리	17	-	1	답	174	131	공유지	옥천군
향수천	옥천읍	상계리	40	-	6	대	214	44	공유지	옥천군
향수천	옥천읍	상계리	41	-	1	하천	245	223	공유지	옥천군
향수천	옥천읍	상계리	41	-	4	대	194	17	공유지	옥천군
향수천	옥천읍	상계리	42	-	1	도로	362	51	공유지	옥천군
향수천	옥천읍	상계리	42	-	2	답	55	30	공유지	옥천군
향수천	옥천읍	상계리	105			도로	776	209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향수천	옥천읍	상계리	105	-	2	도로	3,969	37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향수천	옥천읍	상계리	106			하천	925	189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향수천	옥천읍	상계리	106	-	1	하천	599	137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향수천	옥천읍	상계리	106	-	2	하천	3,591	2,204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향수천	옥천읍	상계리	107			도로	1,267	2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구역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 구분	소유자명
								대장	편입
생태체험로	옥천읍	상계리	1		-	1	전	139	139	공유지	옥천군
생태체험로	옥천읍	상계리	4		-	1	전	446	446	공유지	옥천군
생태체험로	옥천읍	상계리	27		-	4	대	186	186	공유지	옥천군
생태체험로	옥천읍	상계리	27		-	5	대	3	3	공유지	옥천군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06		-	10	유지	859	859	사유지	한국농어촌공사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06		-	14	전	237	237	사유지	곽*익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10		-	4	전	21	21	사유지	구*섭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27		-	1	답	1,722	34	사유지	육*관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27		-	3	도로	311	67	사유지	육*관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27		-	4	답	912	331	사유지	육*관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27		-	7	유지	777	777	사유지	한국농어촌공사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50		-	1	도로	248	5	사유지	최*령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50		-	2	도로	615	55	사유지	최*령외1인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59		-	2	유지	277	277	사유지	한국농어촌공사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75		-	3	도로	106	58	사유지	송*미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75		-	7	유지	189	189	사유지	한국농어촌공사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75		-	8	유지	5	5	공유지	옥천군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75		-	9	유지	204	204	사유지	한국농어촌공사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75		-	10	전	4	4	사유지	우*환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77		-	6	전	312	312	사유지	송*국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77		-	8	도로	1	1	사유지	송*국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77		-	9	도로	44	44	사유지	송*국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78		-	4	전	125	125	사유지	최*학 외 1인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78		-	5	전	111	111	사유지	정*연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179		-	1	전	16	16	사유지	최*하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321		-	3	전	1	1	사유지	최*자외3인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321		-	4	전	59	59	사유지	지*희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322		-	14	전	34	34	사유지	이*순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323	-		1	임야	47	47	사유지	정*호외4인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324	-		3	답	101	70	사유지	박*수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342	-		1	구거	14,434	41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343				구거	6,605	210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360				도로	3,223	46	국유지	국(건설부)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362				도로	3,250	718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산3	-		2	도로	496	438	사유지	송*억

구역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 구분	소유자명
							대장	편입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산3	-	3	임야	496	452	사유지	송*석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산3	-	4	도로	496	351	사유지	송*억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산3	-	10	임야	17	17	사유지	송*석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산3	-	11	임야	36	36	사유지	송*석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산3	-	12	임야	161	161	공유지	옥천군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산3	-	13	임야	5	5	공유지	옥천군
생태체험로	옥천읍	교동리	산3	-	14	임야	107	107	사유지	송*호

2. 물건 조서(건축물 등)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