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시 제2019–297호

115-9(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235호(2009. 7. 10)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 되고, 제2012-101호(2012. 4. 18.), 제2013-234호(2013. 8. 9.), 제2014-319호(2014. 12. 5.), 제2015-73호(2015. 4. 3.)로 변경 고시된 115-9구역(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경미한사항) 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9.  11.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115-9(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경미한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115-9구역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 일원	171,652	증) 134	171,786	지적(분할)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3.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15-9구역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 일원	171,652	증) 134	171,786	지적(분할)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사유

○ 지구계 분할, 등록사항 정정 등에 따른 측량결과 반영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일부 정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함

4.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71,652	증) 134	171,786	100.0
주거 지역	소 계	132,514	증) 91	132,605	77.2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32,171	증) 91	132,262	77.0
	제3종일반주거지역	343	-	343	0.2
상업 지역	소 계	39,138	증) 43	39,181	22.8
	일반상업지역	39,138	증) 43	39,181	22.8

※ 지적(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용도지역계획 변경사항 없음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7	대3-8호선	일반 미관지구	매교동~ 세류동	111,803	7,388	15	경고94-296 (1994.10.13.)
기정	44	인도내길	일반 미관지구	매교동~ 인계동~ 매탄동	37,168	1,885	15	-

5.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합계			171,652	증)	134	171,786	100.00	100.00	지적현황 (분할)측량 결과 반영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36,207	증)	40	36,247	21.09	21.10
	도 로		14,838	-		14,838	8.64	8.64
	공 원		8,651	-		8,651	5.04	5.04
		소공원(44)	5,251	-		5,251	3.06	3.06
		어린이공원(45)	3,400	-		3,400	1.98	1.98
	공공공지		8,447	-		8,447	4.92	4.91
		공공공지(127)	5,880	-		5,880	3.43	3.42
		공공공지(128)	2,567	-		2,567	1.5	1.49
	공공청사		978	-		978	0.57	0.57
	사회복지시설		3,293	증)	40	3,333	1.92	1.94
기타 용지	소 계		6,098	감)	1	6,097	3.55	3.55
	유치원		709	-		709	0.41	0.41	일반분양
	종교시설1		1,628	감)	1	1,627	0.95	0.95	대체용지
	종교시설2		1,044	-		1,044	0.61	0.61	대체용지
	종교시설3		2,717	-		2,717	1.58	1.58	존치시설
택지	소 계		129,347	증)	95	129,442	75.36	75.35
	획 지		129,347	증)	95	129,442	75.36	75.35

※ 지적(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변경은 없음

6.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 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7	25~33	보조 간선	487	대3-14 매교동220도	중2-21 인계동865-16도	일반도로	-	건고69-336 (1969.6.11.)
기정	대로	3	14	25~32	보조 간선	796	8호광장 매교동1-1도	대3-9 매교동283-28도	일반도로	-	건고69-336 (1969.6.11.)
기정	중로	1	163	21~ 23	집산 도로	577	대3-14 매교동229-4도	중2-21 인계동745-1철	일반도로	-	수고09-235 (2009.7.10.)
기정	중로	2	21	15~ 28	집산 도로	2,425	대3-9 인계동1082도	대1-1 지동472도	일반도로	-	건고69-336 (1969.6.11.)
기정	소로	1	377	10	국지 도로	98	대2-17 인계동1167-3도	인계동864-8전	일반도로	-	경고75-74 (1975.2.26.)
기정	소로	1	399	12	국지 도로	136	대2-17 매교동240-12대	중1-163 매교동224-44대	일반도로	-	수고12-101 (2012.4.18.)
기정	소로	2	1537	8	국지 도로	130	중2-21 인계동845-12대	인계동865-27도	일반도로	-	경고05-97 (2005.4.18.)

※ 해당 도로 기ㆍ종점 지번변경 등에 따른 오기정정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4	공원	소공원	매교동 224-38번지 일원	5,251	-	5,251	수고09-235 (2009.7.10.)
기정	45	공원	어린이 공원	인계동 745-11번지 일원	3,400	-	3,400	수고09-235 (2009.7.10.)

※ 동명칭 오기에 따른 정정

나.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7	공공공지	인계동 249-4번지 일원	5,880	-	5,880	수고09-235 (2009.7.10.)
기정	128	공공공지	인계동 924-9번지 일원	2,567	-	2,567	수고09-235 (2009.7.10.)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5	공공청사	공공청사	인계동 863-5번지 일원	978	-	978	수고09-235 (2009.7.10.)

※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에 대한 정정사항

나. 사회복지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7	사회복지시설	인계동 744-28번지 일원	3,293	증) 40	3,333	수고09-235 (2009.7.10.)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7	사회복지시설	∙ 면적 변경 : 3,293㎡ → 3,333㎡ (증 40㎡)	∙ 지구계 분할, 등록사항 정정 등에 따른 측량결과 반영으로 인한 변경

다. 학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6	학교	유치원	인계동 845-8번지 일원	709	-	709	수고09-235 (2009.7.10.)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예정

8.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및 건축시설 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115-9 구역	171,652	공동주택용지	129,347	인계동 847-3일원	696	1	-	695	-
			공공청사용지	978	인계동 863-5일원
			종교시설용지1	1,628	인계동 758-4일원						대체 용지
			종교시설용지2	1,044	인계동 909-69일원						대체 용지
			종교시설용지3	2,717	매교동 224-7일원						존치 시설
			유치원용지	709	인계동 845-8일원						일반 분양
			사회복지시설용지	3,293	인계동 744-28일원
			소공원	5,251	매교동 224-38일원
			어린이공원	3,400	인계동 745-11일원
			공공공지1	5,880	인계동 249-4일원
			공공공지2	2,567	인계동 924-9일원
			도로	14,838	인계동 760-15일원
변경	115-9 구역	171,786	공동주택용지	129,442	인계동 847-3일원	696	1	-	695	-
			공공청사용지	978	인계동 863-5일원
			종교시설용지1	1,627	인계동 758-4일원						대체용지
			종교시설용지2	1,044	인계동 909-69일원						대체용지
			종교시설용지3	2,717	매교동 224-7일원						존치시설
			유치원용지	709	인계동 845-8일원						일반분양
			사회복지시설용지	3,333	인계동 744-28일원
			소공원	5,251	매교동 224-38일원
			어린이공원	3,400	인계동 745-11일원
			공공공지1	5,880	인계동 249-4일원
			공공공지2	2,567	인계동 924-9일원
			도로	14,838	인계동 760-15일원

2)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명칭	면적(㎡)
공동주택용지	기정	129,347	인계동 847-3 일원		공동주택	20%이하	245%이하	26층이하
	변경	129,442
공공청사용지	기정	978	인계동 863-5 일원		공공청사	60%이하	200%이하	4층이하
종교시설용지1	기정	1,628	인계동 758-4 일원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6층이하 (철탑제외)
	변경	1,627
종교시설용지2	기정	1,044	인계동 909-69일원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6층이하 (철탑제외)
종교시설용지3	기정	2,717	매교동 224-7일원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6층이하 (철탑제외)
유치원용지	기정	709	인계동 845-8일원		유치원	60%이하	180%이하	3층이하
사회복지시설 용지	기정	3,293	인계동 744-28일원		사회복지 시설	60%이하	250%이하	5층이하
	변경	3,333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설비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부 고시)에 의거 추후 확정되는 세부 건축계획에 따라 계획 예정종교시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공동주택용지			∙ 공공공지 경계로부터 2m후퇴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1-163호선 경계로부터 7m후퇴 건축한계선 지정 ∙ 이외 도로 경계로부터 2m후퇴 건축한계선 지정
	공공청사용지			∙ 도로 및 공공공지 경계로부터 2m후퇴 건축한계선 지정
	종교시설용지1			∙ 도로 경계로부터 7m후퇴 건축한계선 지정
	종교시설용지2			∙ 공공공지 경계로부터 2m후퇴 건축한계선 지정
	종교시설용지3			∙ 도로 경계로부터 2m후퇴 건축한계선 지정
	유치원용지			∙ 도로 및 공공공지 경계로부터 2m후퇴 건축한계선 지정
	사회복지시설용지			∙ 도로 경계로부터 7m후퇴 건축한계선 지정

※ 1) 건축계획(층수, 외관, 세대수)은 사업시행인가 등 추후 절차 시 변경될 수 있음

2) 각 획지별 면적은 지적(분할)측량 결과를 반영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환경 보전	구분	검토내용		검토 결과	환 경 영 향	대책 및 반영사항
	자연환경	토양포장 우수유출		○	∙ 토양포장, 우수유출 다소 변화 예상	∙ 빗물의 지하침투율이 최대가 되도록 조경면적 최대반영, 투수성 포장재료 사용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 기 시가지로 대규모 지형변동 없음	∙ 주변단지와 도로의 Level에 맞게 계획
		녹지변동 녹지체계		○	∙ 녹지축에 변동 없음	∙ 녹지면적 증가, 지구내 녹지공간조성 및 옥상녹화, 오픈스페이스 확보
		습지보전		×	∙ 보전대상 습지 없음
		비 오 톱		○	∙ 토지이용의 변화로 비오톱 유형변화	∙ 녹지공간 조성, 불투수 토양포장비율 완화
	생활환경	일 조		○	∙ 일조침해 거의 없음	∙ 건축물 높이제한, 통풍이 가능한 건축배치, Sky Line 등 고려(일조에 의한 사선제한)
		바 람		○	∙ 건축물의 고층화에 따른 국지적 풍향 및 통풍 변동예상	∙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경관 및 휴식공간		○	∙ Sky line변화 예상 ∙ 공개공지 및 시민 쉼터 확보 여부	∙ Sky Line을 고려한 층고계획 ∙ 오픈스페이스 확보, 시민 쉼터(소공원) 확보
		에 너 지		○	∙ 건물 신축으로 에너지사용 증가 예상	∙ 청정연료(LNG) 사용 ∙ 환경정화수종 식재
		환경오염		○	∙ 에너지사용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인구증가에 따른 오수 및 폐기물의 증가	∙ 청정연료 사용 및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따라 오수 및 폐기물에 의한 오염 없음
		물 순 환		○	∙ 우수유출량의 변화예상 ∙ 공사시 토사유출예상	∙ 투수성 포장재료 사용 ∙ 공사시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사업 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토사유출 등 발생 예상	∙ 장비분산투입, 작업장내 차속제한, 나지에 주기적살수, 경계부에 가설 방음판넬 설치
	※ 검토결과) × : 해당사항 없음, ○ : 환경영향 예상됨
재난 방지	화 재		∙ 단지내 화재발생시 진입․진압이 가능하도록 피로티 구조물의 높이를 4m 이상 확보 ∙ 재해시 전 세대에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내부동선체계 구축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 해		∙ 대상지 입지상 수해의 위험성은 거의 희박하나, 만일을 대비하여 우수시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토록 방제대책 수립 ∙ 공사시 토사유출 및 홍수 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침사지겸 저류지 설치와 바닥 포장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
	교 통		∙ 단지 내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면표시 및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단지내 도로의 곡선부 시거확보를 위한 반사경과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 사업지 내부도로상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 ∙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부 경고등 및 반사경 설치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교육

환경

보호

공사시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

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구 분	아침, 저녁 (05:00~08:00, 18:00~22:00)	낮 (08:00~18:00)	밤 (22:00~05:00)
주거지역내 공사장	60dB(A) 이하	65dB(A) 이하	50dB(A) 이하

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환경부)

비고)「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공휴일에 한하여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함

∘생활진동규제기준

구 분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	65dB(V) 이하	60dB(V) 이하

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환경부)

￭ 소음․진동 발생 저감대책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의 선정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제33조)에서는‘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소음

진동규제법(제49조2)’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현장 방음대책

- 항타기,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

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 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

저감효과를 높임

∘등ㆍ하교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임시 통학로 설치

∘공사에 따르는 분진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살수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

운영시

∘학교주변구역임을 표지판 등으로 공지하고 경적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추후 교통영향평가시 스쿨존 계획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11.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로부터 4년 이내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되는 세부 건축계획에 따라 계획예정	해당사항 없음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115-9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 일원	171,652	증) 134	171,786	지적(분할)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나.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71,652	증)134	171,786	100.0
주거 지역	소 계	132,514	증)91	132,605	77.2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32,171	증)91	132,262	77.0
	제3종일반주거지역	343	-	343	0.2
상업 지역	소 계	39,138	증)43	39,181	22.8
	일반상업지역	39,138	증)43	39,181	22.8

※ 지적(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사항 없음

■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7	대3-8호선	일반 미관지구	매교동~ 세류동	111,803	7,388	15	경고94-296 (1994.10.13.)
기정	44	인도내길	일반 미관지구	매교동~ 인계동~ 매탄동	37,168	1,885	15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생략

※“5.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참고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	139,850	1	인계동 847-3일원	129,349	증)95	129,44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기정				2	인계동 863-5일원	978	-	978	공공청사
변경				3	인계동 758-4일원	1,628	감)1	1,627	종교시설1
기정				4	인계동 909-69일원	1,044	-	1,044	종교시설2
기정				5	매교동 224-7일원	2,717	-	2,717	종교시설3
기정				6	인계동 845-8일원	709	-	709	유치원
변경				7	인계동 744-28일원	3,293	증)40	3,333	사회복지시설

마.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생략

※“8.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 및 건축시설 계획”참고

바. 환경관련계획 : 생략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고

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추후 확정되는 세부 건축계획에 따라 계획 예정

14. 정비사업 시행자(변경없음)

○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5. 관계도서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수원시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	도시정비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김광영	전화번호	031-228-3483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지구계 분할, 등록사항 정정 등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으로 도면상 변경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