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고시 제2017 - 2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결정 변경	지방도	514	미원~황간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	11,507 ㎡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 378-3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 58-4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	0.364 km
					5,699 ㎡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 산16-3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 산15-3		0.260 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영동 단전도로 선형개량공사 시행

3. 사업 시행자 :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장)

4. 사업시행기간 : 2017. 9.  ∼　2019. 12. 31. (공사준공시까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따로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충청북도 도로과,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영동군 건설교통과에 비치

7.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따로 작성․고시하지 않음

(열람장소 비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열람)

교통시설(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801	8	보조 간선 도로	11,165	심천면 단전리 778-2	용산면 매금리 735-1	일반 도로	-	영․고69호 (2010.12.31)	지방도 514호
변경	소로	2	801	8	보조 간선 도로	11,073	심천면 단전리 778-2	용산면 매금리 735-1	일반 도로	-	영․고69호 (2010.12.31)	연장 감소 (-92m)

□ 변경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801호	소로2-801호	․ 기정 : B=8.0m, L=11,165m ․ 변경 : B=8.0m, L=11,073m 연장 92m 감소	지방도514호선(소로2-801호)구간 중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 일원 위험 도로개량공사에 따른 선형 변경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 : 충청북도 도로과,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영동군 건설교통과에 비치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법 제88조)

1)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종 류	도시계획 결정현황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비고
영동 단전도로 선형개량공사	-시점 : 충북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 378-3 -종점 : 충북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 58-4	도 로 (소로2-801호선)	L=364m B=9.5m	L=0.364km B=9.5m	2017 ～ 2019	2,100	1 공 구
	-시점 : 충북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 산16-3 -종점 : 충북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 산15-3	도 로 (소로2-801호선)	L=260m B=9.5m	L=0.264km B=9.5m			2 공 구

다. 사업시행자

○ 주 소 : 충북 옥천군 청성면 남부로 3172

○ 성 명 :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따로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 물건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영동 단전도로 선형개량공사]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면	리	본번	부번		대장	편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1	심천	단전	778		도	2,081	95	건설부	국
2	심천	단전	산23-11	11	임	21	21	충청북도	국
3	심천	단전	378-1	1	도	112	112	충청북도	국
4	심천	단전	378-4	4	답	117	117	심천	박맹하
5	심천	단전	378-2	2	도	959	681	건설교통부	국
6	심천	단전	777		구	7,745	93	농림부	국
7	심천	단전	390-2	2	도	7	7	건설교통부	국
8	심천	단전	389-5	5	도	27	27	단전리 527	박림하
9	심천	단전	748		도	2,929	22	건설부	국
10	심천	단전	379-1	1	도	53	53	건설교통부	국
11	심천	단전	379-3	3	전	345	345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1-74	안상갑
12	심천	단전	387-1	1	전	248	248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1-74	안상갑
13	심천	단전	388-4	4	전	1,694	1,694	대전광역시유성구 유성대로 320번길 31(용계동)	한범석	충북 영동군 영동읍 중앙로 25-1	영동중앙 신용협동 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14	심천	단전	388-3	3	도	679	3	충청북도	국
15	심천	단전	산22-18	18	도	378	378	충청북도	국
16	심천	단전	산22-27	27	임	710	7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10-4	김동욱
17	심천	단전	산22-20	20	도	2,362	366	충청북도	국
18	심천	단전	산22-9	9	도	3,174	1,194	건설교통부	국
19	심천	단전	57-1	1	답	1,349	1,349	단전리 290	이주영
20	심천	단전	56-1	1	도	4,639	1,995	충청북도	국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 물건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영동 단전도로 선형개량공사]                                               (2)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면	리	본번	부번		대장	편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21	심천	단전	57-2	2	답	661	661	단전리 290	이주영
22	심천	단전	57-4	4	전	946	946	단전리 290	이주영
23	심천	단전	56-2	2	도	284	284	건설교통부	국
24	심천	단전	57-3	3	도	106	106	건설교통부	국
25	심천	단전	62		전	63	63	충청북도	국
26	심천	단전	산16-3	3	도	442	237	충청북도	국
27	심천	단전	산16-5	5	임	1,573	1,573	296	김봉환외4인
28	심천	단전	산15-5	5	임	512	512	영동읍 계산리 651-1	김형주외4인
29	심천	단전	62-3	3	도	2,317	1,075	건설교통부	국
30	심천	단전	산16-2	2	도	30	30	건설교통부	국
31	심천	단전	62-9	9	전	55	55	충청북도	국
32	심천	단전	62-2	2	전	235	235	용산면 부상리 457	민형식외1인
33	심천	단전	산16-4	4	도	452	193	충청북도	국
34	심천	단전	산15-6	6	도	1,426	1,426	영동읍 계산리 651-1	김형주외4인
35	심천	단전	62-6	6	전	23	23	충청북도	국
36	심천	단전	64-1	1	임	20	20	충청북도	국
37	심천	단전	64-2	2	도	873	158	건설교통부	국
38	심천	단전	산15-3	3	도	99	99	건설교통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