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18 - 194호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99-29번지 일원에 용인도시계획시설(모현소2-15호)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 04. 13.

용  인  시  장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5	8	보조간선도로	463	소로3-23	대로 1-4	일반 도로	03.6.23 (용고03- 155)
변경	소로	2	15	8~14.7	보조간선도로	463	소로3-23	대로 1-4	일반 도로		교량폭원변경

나.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5	소로 2-15	• 폭원변경 -기존 : 8m -변경 : 8~14.7m	• 교량폭원을 변경하여 양호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위한 보도 설치

▣ 실시계획인가 신청 내용

가.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99-13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용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용인 도시계획시설(도로:모현소2-15호) 개설공사

다. 사업시행자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 성  명 : 용인시장 (처인구 건설도로과)

라.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0. 12. 31.

마. 사업규모(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소로	2	15	8	보조간선도로	463	소로3-23	대로 1-4	일반 도로	03.6.23 (용고03-155)
시행	소로	2	15	8~14.7	보조간선도로	463	소로3-23	대로 1-4	일반 도로

※ 보도 설치를 위한 도로 폭원 변경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사.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일련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99-29	99-29	전	전	125	125	61	53	공	공(용인시)
2	99-121	99-121	전	전	308	308	109	151	공	공(용인시)
3	99-133	99-133	잡	잡	30	30	31	30	공	공(용인시)
4	99-132	99-132	잡	잡	183	183	155	175	공	공(용인시)
5	39-3	39-3	잡	잡	27,393	27,393		41	공	공(용인시)
6	586-1	586-1	천	천	317,035	317,035	618	1,083	공	국(건설교통부)
7	945-1	945-1	천	천	224,502	224,502	499	921	국	국(건설교통부)
8	924-4	924-4	도	도	147	147	24	40	국	국(건설교통부)
9	766-24	766-24	전	전	197	197	57	115	한상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9-1
10	766-9	766-9	전	전	1432	1432	79	289	권오균	서울 상동구 암사동 532
11	766-10	766-10	대	대	484	484	140	351	박미숙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71 장안타운 123-702
12	766-39	766-39	전	전	250	250	4	16	국	국(경기도)	권영수 권용화	용인시모현면 왕산리560 수원시팔달구 경수대로677번길18(지동)
13	924	924	도	도	899	899	1	12	국	국(건설교통부)
14	766-40	766-40	전	전	2	2	2	2	국	국(경기도)
15	769	769	잡	잡	821	821		35	권오성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560
16	768	768	전	전	620	620		107	이선배	용인시처인구모현면일산리669 효천마을신안인스빌103-602
17	766-11	766-11	전	전	921	921		61	정춘기	용인시처인구 모현면 백옥대로 2592-7

○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위치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상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왕산리	768-1	담장	철제	90m		국	국토해양부
2	왕산리	766-23	담장	철제	29m		국	국토해양부
3	왕산리	766-10	상가	블록/스라브	122㎡		박미숙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71 장안타운 123-702
			창고	철골/천막	162㎡		"	"
			창고	철골/천막	153㎡		"	"
			담장	철제	16m		"	"